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보수 야당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라며 "이해충돌과 불법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들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으로 모셔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우리주식연구회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남편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빗대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투자와 거래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텅 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4.6%의 국민들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적격 의견은 28%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여당과 이에 찬동하는 '2중대' 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정부 이용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의 옹호 발언에 대해 "심지어 '저보다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 아니냐'는 국민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적극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정보를 갖고 (거래를) 안 했다는 건 입증이 된 거 같고, 실제로 제가 봐도 주식거래 갖고 돈을 번 거 같지는 않다. 주식거래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며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많이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선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법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호의적인 논평이나 글이 주말에 나왔고, 지금은 여론조사 때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주식거래한 것에 일반적 정서는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자본주의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사실로 확인된 위법이 없다"면서 "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후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 이름을 삭제했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평화당도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평화당 내 유일한 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임명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진영 대결도 귀결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