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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이 5주기에 '특별수사단'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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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버둥" 호소에 청원 10만 돌파
전문가로 구성된 선조위도 쪼개진 결론
2기 특조위 남았지만, 괄목할 진전은 아직

(자료사진=김광일 기자)

 


■ 방송 : CBS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사회부 김광일 기자

◇ 임미현 > 4월 16일, 내일이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남았는지, 참사 직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김광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가족들이 또 촛불을 들었다고요?

◆ 김광일 > 그제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였습니다. 노란 외투 걸친 유가족 50명과 시민 2만명(주최 측 추산)이 다시 모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녹취: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괄호 안은 집회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한형기자

 

◇ 임미현 >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고요?

◆ 김광일 > 그런 걸 만들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검찰 믿을 수 없고, 국정원, 기무사, 정부부처까지 다 수사해야 한다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 김시연 학생 어머니죠. 가족협의회 윤경희 부장은 요즘 이를 요구하는 청원과 서명받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 윤경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장]
"5주기를 앞두고 저희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진상규명이 돼서 책임자 처벌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기반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故김시연 학생 어머니 윤경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장(사진=박진홍 수습기자)

 

◇ 임미현 > 청와대 청원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침몰원인은 어떤가요.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배가, 과도하게 실은 화물을 꽉 묶어놓지 않은 채로 출항했고, 진도 앞바다에서 급격한 우회전을 하면서 넘어졌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김광일 >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었죠. 다만 갑자기 왜 그렇게 큰 변침이 일어났었는지는 규명이 안 됐었는데요. 침몰 3년 만에 배를 끌어올려 조사해 보니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방향타를 움직이는 유압장치가 고장 나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계 결함을 지지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김창준 전 선체조사위원장의 지난해 발푭니다.

[녹취: 김창준 전 선체조사위원장(2018년 8월)]
"유압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고착이 되니까 한번 작용했던 유압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유압을 작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타가 제멋대로 무전타했던 것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김창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선조위 서울 사무소에서 활동 종료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임미현 > 그럼 원인규명이 끝났다는 얘긴가요?

◆ 김광일 > 사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조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솔레노이드가 고착돼도 다시 균형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들은 인양 이후 계산한 결과를 보면, 배가 다시 서는 복원성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괜찮은 배라, 쓰러진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새로 꺼낸 CCTV 분석한 결과, 화물도 이미 배가 상당히 기운 뒤에야 튕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배 밖에서 우리가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영빈 전 소위원장입니다.

[녹취: 권영빈 전 선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2018년 8월)]
"핀 안정기실(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장치)와 데크 스토어(빈 창고) 내부에서 대변형을 발견했고, 선체 외판에 외부 충돌로 의심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자료사진=김광일 기자)

 

◇ 임미현 > 두 개의 쪼개진 결론, 조사는 그렇게 끝난 건가요?

◆ 김광일 > 지난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이른바 2기 특조위가 선조위 조사결과를 전달받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몰원인과 더불어 구조실패 과정, 정부대응, 정보기관 개입여부까지 총망라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CCTV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밖에는 괄목할 만한 진전은 아직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기한은 올 연말까지. 그리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입니다.

[녹취: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수준에 맞게 침착하게 계속 조사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권이 어떻게든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훨씬…. 분명한 건 지금보다 빨리 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임미현 > 가족들이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군요

◆ 김광일 >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의 수사단을 만들든,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든 해달라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쉬워보이진 않습니다만, 그게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의 선행조건이 된다는 게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찬호 아빠. 전명선 전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녹취: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희생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 시금석이 되었다. 이렇게 남길 바라는 게 가족들 부모들 마음일 거예요"

◇ 임미현 > 여기까지 듣죠. 김광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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