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총선을 1년 앞둔 여야가 인사와 북핵 문제를 두고 사활을 건 프레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거액의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에 대한 선을 더욱 명확하게 그으면서 4월 국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논란은 공세를 펴는 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풀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면 여당에 힘이 실릴수 있는 재료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14일 이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건의 논평을 연이어 내고 이 후보자의 주식 매매를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며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야당 청문위원에게 TV 방송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는데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검찰 고발까지 예고하면서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를 매개로 청와대를 겨냥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인 셈이다.
발언하는 민경욱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일각에서 "주식이 많기는 많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많았지만, 청와대와 함께 '문제될 것 없다'로 기조를 바꾸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라"며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전을 펴서라도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기승전조국'에 이어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한국당의 속셈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한국당의 대여 공세를 '독재시절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휴일임에도 거센 설전을 펼친 것은 4·3 보궐선거 후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번 현안 대응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임명철회로 낙마한 상황인 만큼, 여당은 더 이상 추가 이탈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야당은 어떻게든 청와대의 흠결을 더 부각시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표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여야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등 정국 운영에 큰 영향력을 미칠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차 북미회담 결렬이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예고된 사건이었고,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만큼 새로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포괄적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대응 입장을 표명했지만, 6·15, 10·4는 물론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있는 행사들이 연이어 있는 만큼 비핵화에 대한 섣부른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단독회담이 거의 없었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견도 노출했다"는 황교안 대표의 비판 기조를 유지하며 비핵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남북회담은 의미가 없는 '맹탕'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황 대표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약한 고리를 외교·안보로 보고 15일에는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다음 달에는 미국 방문에도 직접 나선다.
여야의 극한 프레임 대치에 4월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21대 총선 룰과 관련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은 이번 주가 마감 시한이며, 선거제와의 동시 처리가 논의 중이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도 4월 국회 처리 과제 중 하나다.
정부가 편성 중인 6조원대 추가경정예산과 탄력근로제 연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숙제지만 정국 경색이 장기화 될 경우 성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