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장을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담당 차관이 최근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이번 사건에 관해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가 나온 뒤 사흘만인 지난 1월 2일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이를 두고 폭로 내용의 신빙성과 무관하게 검찰 고발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도 계속돼왔다.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당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자신이 체감하는 부조리와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고발 철회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