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하는 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10차 특별협정은 마무리됐지만 1년(2019년)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올 상반기 내에는 다시 11차 SMA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 5일 본회의 통과···실무진 간 서류교환 등 거쳐 정식 발효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해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이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앞서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재정법에 부합해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2,884억원 상당의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국민 예산인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로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 의견 거의 좁혀졌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美 최고위층 지침'으로 '우여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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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협상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앞서 총액과 유효기간 등 주요쟁점을 두고 한미 협상단은 팽팽하게 맞섰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회의까지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며 비교적 순조롭게 타결을 앞두고 있었다. 총액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고,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5년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미국이 '최고위층의 지시'라며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제시하면서 회의가 결렬되는 등 협상은 난항을 맞았다.
미국은 당시 유효기간 1년에 총액 10억달러(1조 1,305억원)을 요구했다.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총액 1조 389억원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이견이 깊어지면서 특히 북한 문제 관련 한미 동맹에 좋지 않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측이 적극적인 고위급 차원의 논의와 함께 이견 해소과정을 가진 것은 당시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데 한미가 공감한 결과로 풀이됐다.
◇ 향후 11차 협상은?··· 트럼프, 무리한 요구 할까
(사진=연합뉴스)
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이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당장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11차 협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10차 SMA는 양측 실무진 간 문서교환으로 정식 발표가 시작되는데, 유효기간이 올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2020부터 다시 적용될 협정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상은 상반기 중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0차 SMA 협상과정도 난항을 거듭했던만큼, 미국 측이 이번에는 어떤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다.
최근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내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미국이 더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3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독일을 지목하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내년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성과로 적극 내세우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역시 총액을 올리려는 미국과 반대하는 우리 정부 사이 신경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