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성태 전 한국당 대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자료사진)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김성태 의원 딸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이 금지돼 출국에 실패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했다고 한다"며 "김 전 차관이 이를 알았다고 한다면 정보가 새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법무관이 조회를 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책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관들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체가 드러나면 내부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정규직 채용 때의 특혜 의혹은 시효가 남아있다"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의원의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규탄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안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국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특혜 여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냈다고 묻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철저한 수사)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