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얘기가 아까 저희가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퇴직금 얘기했는데 대한항공하고 직접 연결은 아닙니다마는 연결이 된 어떤 내용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KAL 858기 폭파 사건. 김현희, 마유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다루겠는데요. 지난달 31일에 외교부가 비밀 해제된 문서를 공개했어요. 30년 지나면 비밀 해제되는데요. 1988년도 문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 1600권이 넘었고요. 또 25만 쪽의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 손수호> 그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게 조금 전 말씀드린 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 관련 문건들인데요. 이것만 해도 1만 건이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는 버마, 태국, 바레인 등 사건 관련 지역의 대사관. 그리고 또 일본, 미국 등 관련 주요 국가 대사관과 주고받은 외교 문건들이죠.
◇ 김현정> 30년 동안 비밀이었던 문건이 공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나왔던 새로운 사실들, 환기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파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까?
◆ 손수호> 사실 완전히 새로운 사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들은 아니지만 그동안 종종 보도됐음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외교 문건의 공개로 더욱더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가 당시에 KAL기 폭파 사고를 임박해 있던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도 ‘그랬을 거야. 거의 뭐 그래’라고 예견했지만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얘기하면서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이번에 문서로서 증거가 나온 거예요.
◆ 손수호> 확인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심지어 작전명도 있었다면서요.
◆ 손수호> 작전명이 당시에 안기부 중심으로 추진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북괴 음모 폭로 공작’이에요. 이걸 줄여서 일명 ‘무지개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 김현정> 왜 ‘무지개 공작’이에요?
◆ 손수호>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 손수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도 그 의미는 없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무지개 공작’. 왜 ‘무지개 공작’이라고 불렀을지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아시는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32년 전 그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KAL기 폭파 사건. 아직도 생생해요. 1987년 11월.
◆ 손수호> 29일이죠. 미얀마 상공에서, 버마 상공에서 승객, 승무원 합계 115명이 탑승한 KAL 858기가 폭파됐습니다. 이틀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북한의 대남 공작원 김현희가 바레인의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 선거를 딱 하루 앞둔 12월 15일에 김현희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 입국합니다. 이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됐고요. 또 그다음 날, 선거 당일인 12월 16일 주요 신문 1면이 이 기사로 다 도배됐죠.
◇ 김현정> 당연히 도배가 될 만한 뉴스였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대선의 날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들어왔고.
◇ 김현정>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 손수호>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짐작 가능하죠.
◇ 김현정> 참 해도 해도 너무 절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건 뭔가 의도가 있었을 거야라고 우리가 짐작을 했지만 진짜로 개입했을 줄 몰랐어요. 문서로 남아 있을 줄 몰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외교부가 하치야 마유미로 알려졌던 김현희. 또 사망한 하치야 신이치. 이 2명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압송해 오는 데 외교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 공작원인 걸 알고 압송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선 전에 입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아니, 처음부터 북한 공작원이라고 완전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터트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안기부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2월 2일에 무지개 공작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때는 위조된 일본 여권을 가진 두 사람. 마유미와 신이치가 체포됐다는 것이 알려졌을 뿐이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었어요.
◇ 김현정> 뭐 증거를 잡은 게 없었다는 거죠, 단정할 만한.
◆ 손수호> 하지만 그 무지개 공작 문서에는 이 KAL 858기 사건을 북괴의 테러 공작으로 일단 규정하고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방점은 뒤에 찍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 손수호> 첫 페이지만 봐도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작전의 목적이 뭐냐?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괴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 북괴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
◇ 김현정> 아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이렇게 문서로까지 과감하게 적는다는 게 참 대단해요. 대범하네요, 대담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심증을 가질 수는 있죠.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상. 하지만 북괴의 테러 공작으로 확인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또 심지어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어요.
◇ 김현정> 심지어?
◆ 손수호> 그렇죠. 그 당시에 주바레인 한국 대사 대리가요. 12월 2일 오후에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이치의 사체. 그리고 마유미를 당초 입원한 술마미야 병원에서 12월 2일 저녁 육군 병원으로 이송한 후, 육군 병원은 외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출입을 시도해 봤지만 일체 출입이 허용되지 않다고 하니까 일본 대사관 측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무지개 공작 계획을 수립한 날에는 신분 확인은커녕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 김현정>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심증이야 가질 수 있죠. 정보국에서 가질 수 있지만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에 어떻게 활용할지 무지개 작전부터 짰다. 이건 당연히 문제고 논란거리네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바레인 참사관이 사고 전날 해당 항공기의 부기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항속거리, 재원.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알아둔 거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사건 발생 직후에 매우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해서 혐의자를 추적하고 체포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독극물을 삼키고 자살한 이 신이치, 김승일로 밝혀졌죠. 이 신이치가 주바레인 한국 대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여권에는 한국 방문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이게 안기부가 기획한 자작극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 김현정> 계속 나왔죠. 유족들에 의해서도 계속 나왔고.
◆ 손수호> 하지만 의혹에 불과한 거고요.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이 사건 진상을 아주 면밀하게 재검토했어요. 심지어 노무현 정권에서도 했고.
◇ 김현정> 엄청나게 했죠.
◆ 손수호> 하지만 기획된 자작극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테러 자체가 기획된 자작극이라는 증거는 어느 정권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 번 조사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다만 그것을 대선에 활용했다는 증거는 이번에 나온 거예요.
◆ 손수호> 확실히 나온 거죠.
◇ 김현정> 자, 무지개 공작,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손수호> 당시 우리 정부에게는 목적 자체가 대선의 활용이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김현희를 대선 전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 김현정> 너무 중요했겠네요. 너무 중요했겠네요.
◆ 손수호> 그래서 김현희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 바레인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바레인은 조기 인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바레인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유미가 KAL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처음에 거부했던 것이고요. 또 미국 문서를 한번 볼까요. 미국 문서에 따르면요. 당시 바레인은 신이치와 마유미가 사용한 앰플 독약물이, 독극물 앰플이.
◇ 김현정> 죽으려고 깨물었던 그거.
◆ 손수호> 이게 반드시 북한, 북괴 제조라고 단언할 증거가 없다. 당시에 미국 문서에 따르면 바레인이 그렇게 봤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바레인이 그렇게 미국한테 얘기했다.
◆ 손수호>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바레인은요. 마유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 측에 요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12월 10일에 문서를 보냅니다. 독약 자살은 북괴 공작원의 수법이고 여권의 정교한 위조 또 원발급자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마유미는 북한 공작원이다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바레인에서도 ‘그러면 데려가시오’ 하고 보내준 거군요.
◆ 손수호> 아니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 김현정> 또 안 보내줬어요?
◆ 손수호> 그게 바레인에서 우리나라의 이야기에 설득돼서 보내준 건 아니고요. 당시에 여러 국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은 피해자의 국가.
◇ 김현정>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로.
◆ 손수호> 범인을 보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다.
◇ 김현정> 용의자를 인도한다?
◆ 손수호> 네. 가해자가 북한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내준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내준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 손수호> 당시에 69년 도쿄협약이나 74년 몬트리올협약 등등에 근거한 것이었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12월 15일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으니까 보내겠다라는 결정은 바로 전날 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12월 14일에 결정 나고 급히 보내서 15일에 김포공항에 딱 떨어지게 무지개 공작이 대선에 잘 활용이 된 거네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노태우 당시 후보가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됐으니까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안기부의 대선 사업은 성공한 거죠.
87년 김포공항에서 압송되는 김현희
◇ 김현정>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사해 보니까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 출신으로 밝혀졌고 도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당시 김현희를 선거 전에 데려오는 데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역량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못 했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손수호> 수색이죠.
◇ 김현정> 항공기 수색.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다 수색 이런 것들.
◆ 손수호>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김현희의 한국 인도를 위한 외교부 그리고 각 대사관 사이의 전문들입니다. 수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어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고요.
◇ 김현정> 수색 소홀히 했다는 건 유족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어요?
◆ 손수호> 일단 처음에는 태국 산악지역이죠. 칸차나부리 산악지역에 추락했던 거고 여기에 수색력을 집중했는데요. 인력을 집중했는데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두 근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태국은 일찌감치 이 지역에 대한 항공수색을 중단하고요. 미얀마 쪽 수색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 권고에 따라서 미얀마 쪽 해안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게 벌써 사건 발생 12일... 사건 발생 12일에서야 겨우 부유물을 발견했고요. 결국 초기 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도 유족들에게는 한으로 남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별별 소문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별 얘기 많았잖아요. 대한항공이 통째로 어느 이름 모를 섬으로 납치된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잔해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 손수호> 게다가 승무원 가족들도 분통을 터뜨렸어요. 당시 얘기를 보면 수색 작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당국이 아직까지 탑승객 생사조차 모른다. 추락기조차 모른다.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먹구구식의 전근대적 수색 작업을 보고 무성의하고 비과학적이고 체계 없는 수색 작전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32년이 지났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뉴스쇼 팀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손 탐정님도 보셨죠, 그 편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잔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꼭 좀 다뤄주세요’라는 게.. 세상에 32년이 지났는데 유족한테 손편지가 저희 앞으로 올 정도입니다.
◆ 손수호> 당시 무지개 공작. 이 대선사업에 투입한 노력의 일부라도 이 수색 작업에 좀 투입했으면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KAL기 잔해가 안 나오고 있으니 지금 유족들 마음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을? 그 당시 열심히 수색했다면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지. 혹시 그 정도는 아니라도 잔해라도 발견해서 죽음이 명확해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빨리 대선 전에 데리고 와라.’ 그 방법만 연구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 손수호> 당시 그 기체 일부 잔해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폭파의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죠.
◇ 김현정> 늦게나마 문서가 공개가 돼서 드러나고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김현희, 김승일 두 명의 북한 공작원이 항공기를 폭파했다는 게 공식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거는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종결된 사건인데도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것은 당시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걸 우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시의 실종자 가족들의 어떤 심정을 헤아리고 또 이 사고와 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고 그거부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지금 이게 문서가 다 공개된 건 또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그런 문서 1만 건 중에 무지개 공작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실제로 어떻게 정부가 노력했는지를 다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무지개 공작 문건은 외교부 문건이 아니고 안기부 문건입니다. 그래서 5장 중에서 총 2장만 공개된 상태고요. 국정원은 현재 무지개 공작 전체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정보 공개 거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됐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언제 공개가 다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외교 문건이면 30년 전이면 비밀 해제되니까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 김현정> 그냥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공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국정원이 이걸 공개 안 하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가. 도대체 왜 이걸 감추고 있는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KAL 858기 폭파 사고와 무지개 공작 이야기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