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회담.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는 이른바 전작권 전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전작권 전환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 간에는 기존에도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지만, 특별상설군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추가함으로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하게 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한미는 우선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IOC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추진된다.
올해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이 관건이다.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이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전시작전권 전환이 자연스럽지만 이 상황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