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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추경안, 이달 안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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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대책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경제 하방 압력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 방침
미세먼지 과학적 측정, 감시, 분석 기반 구축키로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진행 상황 점검

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과 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4월 안에 추경안을 획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이후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또 당정청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 감시. 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지진 대책에 대해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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