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회가 의원의 세비, 해외출장 내역, 회의 출결 현황 등 지금까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했던 의원 입법 활동 자료들을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점,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활동 내역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각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었던 의원 세비, 해외출장 내역 등의 입법활동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유 사무총장은 "내용들은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며 "홈페이지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개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 활동 관련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 항목이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가 공개대상으로 확대된다.
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정보 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대표적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련 세부정보 공개에 대한 언급은 없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지원경비를 어디에 썼는지는 법률 자문 결과 그쪽(의원실) 권한이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