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은 '전원 부적격' 방침 밝히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때문에 검증된 인사를 발탁해 임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인사후보자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투기·세금탈루 무성한 의혹들…野 "전원 부적격"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임용을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미공개 중요 정보를 통해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또 청와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7대 기준에 해당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인사를 찾기가 더 힘들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를 벌인 의혹을 받은 후보자만 3명(최정호, 박양우, 박영선)이고, 부동산 투기나 차명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자도 4명(최정호, 진영, 조동호, 김연철)이다.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벌인 의혹을 받는 후보자도 3명(박양우, 문성혁, 조동호)이나 된다.
군 복무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문성혁), 사립대 강사로 활동하고 두 아들 모두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조동호) 일기도 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28일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후보자들로 모두 부적격"이라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어떠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여야는 아직 어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합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끊이지 않는 부실 검증 논란…조국 수석 책임론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1기 내각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91년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00년에 딸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90년대 3차례 딸을 위장전입 시켰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중학생 딸에 대한 외할머니의 상가 지분 증여 논란을 받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우자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을 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딸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도 할 말은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새정부 출범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인사검증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로 지목된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만 한정하거나 탈세 영역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위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낙마 대상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이미 8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인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와 가장 거리가 있는 후보자 1~2명은 낙마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투기로 시민사회로부터 갖은 비난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와 야당으로부터 '비리종합세트'라는 비난을 받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미리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행위들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사 검증의 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인사검증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