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 왼쪽)과 추민규 경기도의원.(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역량개발 관련 핵심 정책인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효과적 측면에서 부실한 점 등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도의원은 27일 열린 33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꿈의학교'와 관련해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싶다. 작년도 1천140개의 꿈의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167억 원의 에산을 사용했다. 참여 학생은 고작 28,792 명이었다. 경기교육 초중고생 152만 명 중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 꿈이라는 미명하에 시혜적으로 예산을 퍼부은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영역대로 꿈의학교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학 순서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개설되는 꿈의학교는 진로, 인문학, 과학, 미술, 인문학 순서다. 꿈의 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운영실태를 파악해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고 질타했다.
'꿈의학교' 정책 취지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꿈이 뭔지, 진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학교에서 줄 수 없는 교육분야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로 시작한 것이다. 꿈의학교 신청을 받은 결과 2,997개 학교가 신청했고 엄정한 심사 아래 1천개 학교가 떨어졌다. 수의 많고 적음을 자랑삼아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고 답변했다.
예산지적 등에 대해서는 "꿈의학교는 학생이 교장이고 선생이다.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1개교당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전체가 다 일종의 강사료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일년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다. 도교육청 부담은 52억 원 정도밖에 안되고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상당히 부담한다. 일부 학생에게 시혜가 아닌 원하는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희망 영역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이 교육감은 "오해가 있다. 꿈의학교 주제는 학생들이 직접 정한다"며 파이낸싱스쿨, 책읽는 프로그램, 우리마을 역사만들기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경기도청 제공)
추 의원은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등재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 으로 돼있다. 꿈의대학 강좌만 수강하면 융합적 사고력이 생기는가. 고등학교 3년간 3천시간 이상씩 학교수업을 들어서는 안생기는지 반성부터 해야하지 않나" 라고 비판했다.
이어 "꿈의대학도 총 수강학생은 4만 명이었다. 고등학생이 30만 명이 넘는데 10%의 학생들에게만 경력관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꿈의대학이 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존재조차 할 수 있겠나. 교육효과를 자신한다면 생기부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할 용이가 있는지 묻겠다. 강좌에서 인문사회계열 분야가 40%를 넘는 것도 문제다.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면 학교로 교수를 부르면 되는 것 아닌가. 분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9. 3. 19.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핵심정책 '꿈의학교·대학', 인지도 낙제)과 관련, 이 교육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모른다는 도민이 70%를 넘어섰다. 안다고 응답한 30%도 고작 6%가 '제대로 안다'고 답했고 25%는 '들어본적만 있다'고 했다. 결국 도민 6%만 제대로 아는 것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꿈의대학'과 관련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을 확인하고 야자 대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 겨우 3년차 이기 때문에 문제점 있으면 상시로 검토하겠다.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대학입시때 고려되는 문제다. 대학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대학 총장들이 말한다. 분야의 다변화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수를) 학교안으로 불러들이기 보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다양하게 만들어가면 효과가 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대학'의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시 중점을 둔 것은 학생 자신이 선택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첫해를 보니 학부모가 선택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 접근을 가져오도록 하자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학부모들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