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창원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되면 1987년 미얀마 앞바다에서 실종된 대한한공 858기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4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다"며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는 8명의 한국인과 14명의 필리핀 선원 등 22명의 목숨을 찾아달라는 국민 청원으로 인해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블랙박스와 사람 뼛조각을 찾았다"며 "브라질로부터 2800㎞ 떨어진 남대서양 한복판에 수심도 3400미터나 됐지만 시베드컨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AL 858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도 35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어부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이 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AL 858기의 잔해는 태국 등 현지 어선들이 발견한 동체 일부분과 앞바퀴, 랜딩기어 등이 전부다.
KAL 858기 잔해(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 대표는 KAL 858기 실종 사고에 대한 조사 기관이나 보상 협의기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KAL 858기 1987년 11월 29일 실종 후 10일 동안 조사 한 후 1달여의 분석 기간을 거쳐 1988년 1월 15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보상 협의 기간은 1987년 12월 1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3일에 불과했다.
반면 사할린 상공에서 실종됐던 KAL 007기는 조사기간과 보상 협의기간이 각각 10년이었으며,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에서 실종된 중국 민항기의 경우는 조사기간 3년, 협의기간 8년으로 모두 KAL 858기 보다 길었다.
정 대표는 "당시 수색작업 사진을 보면 저 것이 물놀이인지 수색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또 태국 어부가 찾은 '서울 1988' 마크가 찍힌 동체는 육안으로 봐도 858기의 잔해가 분명함에도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잔해를 폐기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위반이자 국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앞바퀴 안 쪽에는 보잉사의 타이어 납품회사인 굿리치 마크가 선명함에도 일련번호를 대한항공 부품정비반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최우선 책무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장관이 되면 해야 할 일은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