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극도의 내분에 빠진 바른미래당이 조만간 사태를 매듭짓는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구를 찾고 봉합에 나설지, 결국 분당(分黨) 사태로 비화될지 고비에 놓였다.
부분 연동형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쪽에선 빨리 의총을 소집해 사태를 일단락 짓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선 4‧3 보궐선거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며 뒤로 미루는 흐름이 감지된다.
패스트트랙 출구전략이 나오는 배경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당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깔려 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두 차례에 걸친 ‘격론 의총’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함께 지정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자신들의 당론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폐기하자는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당 안팎 및 정치권의 관측은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민주당이 공수처와 관련된 바른미래당안(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만 인정하고 기소권은 없애는 바른미래당안대로 할 경우 ‘검찰 권력 견제’의 명분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비관적 관측과 맞닿아 있다.
한 의원은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설득해 협상안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 의총을 통과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전제로 조속한 의총 소집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의원은 “김 원내대표로선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주중 그간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수정된 안을 보고하면 그것은 곧 패스트트랙 폐기를 결론 짓는 의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경남 창원 성산구의 4‧3 보선 유세 현장을 찾아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제도 함께 홍보했다. (사진: 손학규 대표 측)
반대로 김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여지를 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손학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결론내지 못했다고 패스트트랙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을 더 기울여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경남 창원(보궐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표가 단식 끝에 얻은 성과를 그렇게 쉽게 폐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능성이 적다고는 해도 민주당이 공수처의 바른미래당 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내분 상황이 정리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바른미래당의 잠정적인 결론이 ‘공수처 안에 대한 민주당의 수용’이라고는 해도, 반대파는 여전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직을 걸었다는 데 있다. 김 원내대표의 거취와 함께 다음달 3일 예정된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손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내에선 벌써부터 차기 지도부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상황이 꼬여가는 시점에서 2선 후퇴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찬성 측인 손학규-국민의당 계열과 유승민-바른정당 계열이 총의를 모으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쪽에 지분이 있는 안 전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그렇다.
안철수 전 의원 (사진=노컷뉴스DB)
당초 안 전 의원은 독일에 거주하는 비자 문제로 6월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하진 않더라도 어차피 임기가 6월말쯤이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서도 안 전 의원의 의견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는 계파 갈등, 비대위 필요성, 보수 통합 가능성 등과 복잡하게 맞물리는 형국이다. 자신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병국(5선), 김성식(재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정 의원을 추천하는 쪽에선 “손 대표가 흔들릴 경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 당 대표를 역임한 경력의 정 의원이 적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김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선 “바른정당 출신인 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당장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반론이 흘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