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일본, 한국이 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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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소송의 대응조치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가 여러 국가 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TPP 신규가입은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개국이 참여한 TPP는 지난해 말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이 실제 나올 경우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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