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 등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또 다시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또 다시 소득주도성장과 토지공시가 현실화 등 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반해 여당은 야당의 '좌파 포퓰리즘' 공격을 정략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줄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한국형 이념정책이다.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총리는 질문에 "임금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상승폭이 늘었다"며 "임금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고 방어했다.
다만 이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같이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인해서 이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경제지표가 참혹할정도로 성적표가 비참하다"며 "수출감소율은 지난달 드디어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의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도 우리경제가 성장한 2. 7%는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며 "최근에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지표도 있습니다만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는 스튜어드쉽 코드와 이익공유제 도입,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안정적 경형을 위협하는 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영권에 대한 개입이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나열한 뒤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이념에 휩싸인 위정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산물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생체실험이 아닌지 많은 경제학자가 걱정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한국 경제 상황상 복지정책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190조다. OECD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며 야당 향해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또 유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세 감면액이 10년만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보수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맞는 지적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작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이)증액된건 사실이니까 감면액의 대폭 확대는 맞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조세감면액이 60조이고 이 중 상위 10%의 감면액은 20조다. 4조 9000억원인 근로장려금은 국세감면액 초과의 원흉이고, 상위층의 감면액은 문제없다는 주장이 맞나"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부유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당 최운열 의원은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재계도 오히려 조속히 입법화하길 바란다. 경제 환경 변화된 내용 많이 담아서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