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이 21일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안산1)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장은 또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욱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