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을 법적 임기를 초과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을 역임할 동안 차남은 군 복무 당시 과도한 휴가를 쓴데 이어 장남은 요직에 배치돼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며 각 군의 참모차장, 국방부 내 각 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즉 자문위원인 조 후보자도 실장급 지위를 가진 셈이다.
조 후보자는 자문위원을 6년간 역임했다. 하지만 임기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훈령에 따르면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돼있다. 총 4년이 한계지만, 2년을 초과해 위원으로 지낸 셈이다.
조 후보자가 자문위원에 임명된 뒤 2009년 8월 조 후보자 장남은 한미연합사령부 내 공군 통신병에 배치됐다. 통신장교를 보좌하는 통신병은 공군 편제 중 단 한명만 갈 수 있어 요직으로 불린다. 통상 전자·전기·정보통신 전공자들이 배치되는데 조 후보자 장남은 경영학을 전공했다. 군에서도 "흔치 않는 일"이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차남은 육군 1사단 15연대에서 복무하는 도중 포상휴가와 보상휴가를 더해 무려 98일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남은 2014년 0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군 복무를 했다.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시기에 장남뿐만 아니라 차남 모두 군 복무를 한 셈이다.
정용기 의원은 "후보자는 자녀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하며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장남은 공군 전체에서 단 한 명만 갈 수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으며, 차남은 과도한 휴가를 누려 대를 이은 황제 병역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장남이 통신병에 근무하고 차남이 98일의 휴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장남은 어학 특기로 배치를 받았고, 차남은 통상적 휴가기간 내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