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표=금융위원회)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 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바이오,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업 80개의 코스닥 상장이 추진된다.
17만명이 고용될 수 있도록 7만개 주력산업과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연내에 0.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금융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다양한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별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괄 담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이나 기술 등을 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도 동산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5년)을 폐지하며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산담보 평가와 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특정 기업의 산업내 경쟁도, 기술우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970만개 기술 및 특허정보를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무정보뿐 아니라 산업현황과 기업경쟁력,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보증심사 제도'를 만들어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과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평가하는 통합여신심시사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의 여신과정에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에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앞으로 3년간 기술금융에서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모두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자본시장증권거래세가 연내에 인하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되고 특히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 캐피털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2%포인트로 더 크게 내린다.
혁신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모험자본도 대규모로 육성된다.
성장지원펀드가 자회사격인 펀드를 조성하면 대형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동일기업 투자한도 제한(펀드의 20~25%)을 폐지해 유망기업에 대해선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지원펀드 등 혁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는 규모를 '3년간 8조원'으로 잡았던 기존 목표를 '5년간 15조원'으로 늘리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증권회사, 개인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활성화되도록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비된다.
코스닥시장에선 바이오와 4차산업혁명 분야 등 업종별로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기업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넥스 시장에선 ①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②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코스닥 기업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전면지원할 계획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 소액 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중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주력산업 고도화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해 설비투자, 인수합병 등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방식을 다변화하고 시장수요를 봐가며 규모도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분야에선 구조개선과 신산업창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으로 5년간 60조원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정보기술(ICT) 등 신기술 융합과 건강 및 여가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가 주력산업재편과 연구개발자금 지원으로 2천여개 기업에서 4만개,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으로 6.8만개 기업에서 13만개가 창출될 것을 기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