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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학의사건 편파·부실수사의 답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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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사건과 같이 검찰의 편파수사·부실수사에 대한 해답은 '공수처'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짜맞추기 편파수사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공수처 설치는 곧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길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본 사건 수사 초기, 결정적 증거물인 별장 동영상 원본 확보를 위한 경찰의 영창청구를 무려 네 차례나 기각했다"며 이것은 경찰 수사를 보강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임이 드러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던 검찰은 결정적 증거물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공수처는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라는 식의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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