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대북정책과 개각,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문제 등 정부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등 현안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야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칭한 외신 보도내용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를 한미 동맹국이지 조정자가 아니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은 지난 15일자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라며 "안팎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의 위상,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결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형을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고 국민 3분의 2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죽을 짓을 하진 않는다"고 포용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 실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대북정책을 "평화놀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가 실종상태라는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며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안보·경제 참상의 원인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이분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취임 초 84%까지 갔던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가 44.9%로 반토막이 났다"며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무장을 해제하는 안보 방치 불안,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 적폐청산, 자격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김경수·안희정·이재명·손혜원 사건 등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치도 경제도 최악이고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은 대통령 탄핵 전후의 국정 공백과 북핵 위기 고조를 타개하느라 노력해 온 기간"이라며 "북핵 위기는 잠정적이지만 평화 분위기로 바뀌었고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긍정적인 자평으로 대응했다.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묻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답하거나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말하는 등 역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특히 전 의원의 대정부질문 때는 "지금처럼 하면 발언을 후대까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는 지적에 "의원님 발언도 그렇다"고 답하거나 현 경제상황을 "체질 개선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하는 등 신경전을 펼쳐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사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나 원내대표의 비례대표 폐지 주장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느냐.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며 "여야가 함께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할 수도 없는 만큼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단순한 고위공직자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검증 부실과 수사 외압 의혹까지 비화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종민 의원도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도 "공수처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의 수사와 기소 체제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운 취약지대가 존재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후 그런 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없애자는 당론을 내놓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를 함께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최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역사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