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배우 윤지오씨가 발언을 마치고 울먹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 등 권력기관 연루 비리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재조사 지시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검 조사단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60만명에 이르는 등 검경의 부실 은폐수사에 성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들 사건은 최근 대검진상조사단의 조사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13년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알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가늠케 한다.
게다가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묵살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찰도 3만 건의 관련 동영상 자료를 누락하는 등 검찰이나 경찰 모두 부실수사와 은폐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10년전 성접대 자필 문건을 남기고 숨진 장자연씨 사건도 최근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료인 윤지오씨가 증언에 나서면서 관련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사건초기 검경이 요란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받았을 뿐 정작 성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언론인과 국회의원은 빠졌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셈이다.
여기에다 통화기록 확보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단순폭력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도 마약과 성매매,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성추문이나 폭력 사건이 아니다. 사회 특권층과 권력기관이 연계된 비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과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철저한 재조사를 다짐한 만큼 권력기관과의 유착 등 각종 의혹들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검경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경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 공소시효 등을 핑계 삼지 말고 철저히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과 장자연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과 경찰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은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