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17일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과의 대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한국당은 당장 대정부질문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치러질 3월 국회 마비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펼쳐지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초안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논의됐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근간으로 전국 정당 득표율의 비례대표의석 50% 연동, 비례대표의 권역별 배분,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문 초안이 마련됐다.
여야 3당 간사와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르면 18일 해당 내용을 소속 정당에 보고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선거제 개편 여야 4당 공조에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던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오는 19일 대정부질문, 21일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3월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극렬한 대립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4당 간사 회동에 30분 앞서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를 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을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합의 결과를 당내에 보고해야 할 4당 정개특위 간사들로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줄여야 하는 일의 당위성을 주장함은 물론 제1 야당인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
매 선거의 선거구 획정 때마다 지역구 개편을 둘러싸고 정당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던 점과 산술적인 지역구 수 감소에만 몰입한 나머지 자칫 게리멘더링을 연상케 할 지역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의 후폭풍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우선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 위기 등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 시킨 후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인사청탁 등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최대한 쟁점화 해 3월 국회의 주도권을 쥘 계획이다.
당초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시간이 다소 지났고 중점 사안이 변한 만큼 최신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여야 4당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을 불발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 3당과 결탁해 끝내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킬 경우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장외로 나가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지역을 당 지도부가 직접 찾아 민심을 듣고 이에 기초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패스트트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장관 인사청문회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만 앞서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성사 시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했다가 추후 "그럴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수위를 낮춘 만큼 70여일 만에 멈췄던 국회를 다시 가동한 3월 국회를 무위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