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큰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1995년 7월 영국 예술위원회에 파견된 박 후보자는 떠나기 2개월 전 서울 양천구 목동 10단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다.
박 후보자를 포함해 아내 송모씨와 딸 3명 모두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친 뒤 영국으로 갔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면서 비게 된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다.
2년 동안의 파견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가족들은 1997년 7월 목동 9단지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파견 직전 사들였던 10단지 아파트는 타인에게 놓은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아 당장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9단지로 전입한지 1년이 지난 1998년 8월, 박 후보자의 아내 송씨와 큰딸만 목동 10단지 본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큰딸은 우리나이 13세(만 11세 9개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아내와 큰딸이 10단지로 전입했지만, 박 후보자와 나머지 두 딸은 9단지에 계속 남았다. 그러다가 1999년 3월이 돼서야 남은 가족들도 10단지 원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6개월 넘게 한 가족이 '두집살림'을 한 셈인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는 위장전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 아내와 큰딸이 10단지로 먼저 주소를 옮길 당시 해당 집에는 아직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목동 9단지와 10단지는 학군이 다르다. 9단지에는 목동중학교가, 10단지에는 신서중학교가 포함돼있다.
신서중학교에 입학하길 원한다면 학군 배정이 이뤄지는 10월 이전에 주소지를 10단지로 옮겨야 한다. 1998년 8월 어머니와 함께 10단지로 먼저 들어간 큰딸은 이듬해 실제로 신서중학교에 들어갔다.
학업 수준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 목동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는 목적에서 과거부터 단지 간 위장전입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1994년 목동 7단지에서 이듬해 3단지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위원장 측은 "딸이 가고자 했던 중학교가 7단지에 속한 학군이 아니어서 3단지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 측은 큰딸의 학군 배정을 고려해 실제 거주와 다르게 주소지를 바꿨다고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1998년 당시 박 후보자 가족들이 회의를 한 결과 어차피 조금 뒤면 원래 집인 10단지로 돌아가는데, 큰딸이 계속 살 집 근처의 중학교로 배정받는 게 좋다고 판단해 아내와 먼저 주소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서중학교와 목동중학교) 양쪽의 학교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교육보다는 편의 목적의 위장전입임을 강조했다.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임용을 배제하는 공직 인사검증 7대 원칙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