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4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앞서 지난 12일 공개된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원유제품과 석탄 등 금수 품목을 거래하고, 남포항에는 수중 송유관을 설치해 수입 유류를 밀반입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무기 판매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중국 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 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북제재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벤츠,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분류해 남북 정상이 벤츠에 올라탄 사진 등을 게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국제사회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