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권고에 대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제가 IMF 대표단과 한 시간 정도 만났고, 그 때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조치를 권고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로 환산하면 약 8조 911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편성했던 추경 예산 3조 8000억원의 2.3배에 달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7년 11조 2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되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IMF의 권고일 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대전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며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소득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혜택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 7~8월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IMF 측이 올해 10.9% 인상안이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나서사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했던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도 제기될 수 있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화물차 등 이해집단의 관계와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LPG 차량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정부가 우려할만큼 크지 않다"며 "세수 감소 우려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LPG 차량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