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대표자들이 택시-카플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오랫동안 진통을 겪던 택시와 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택시업계는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받으면서 그동안 전면 반대해온 카풀 운영을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월 22일 대타협기구가 출범한지 45일 만이다.
'카풀 수용 절대 불가'를 고집해온 택시업계는 이날 입장을 선회해 현행법상 허락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4시간만 카풀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됐다.
택시업계는 제한적 카풀 운영을 양보하는 대신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이른바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운행 시간과 지역부터 차종·색깔 등 그동안 택시업계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1조건으로 따냈다.
택시를 '우버'처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타다·풀러스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 맞설 만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택시의 우버화'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택시에 IT 플랫폼을 연결해 다양한 부가 편의를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택시 기사의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협의만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택시업계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틀안에 갇혀있다"며 "플랫폼과 택시가 협력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불편과 불만을 초래했던 승차거부를 근절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타협으로 지난해 12월 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사망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던 갈등은 일차적으로 봉합됐다.
대타협기구를 이끌어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한 덕에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동안 택시업계와 150여차례 비공식 회의를 갖고 대화를 이어갔다. 도중에 욕설과 물병 세례를 맞는 등 어려움을 껶으면서도 '뚝심'으로 협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날 대타협기구에서 마련된 협의안들은 추후 당정과 업계 사이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안이 확정된다. 택시업계 규제 완화나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은 가급적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