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일부 노동자위원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문성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7일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을 최정 의결하고,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와 '디지털 전환을 맞아 노사가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전날 "본위원회 위원도 모르게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됐다"며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없다"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정된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애초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 각 5명, 정부 2명, 공익 4명, 경사노위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17명 위원이 성원이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 3명이 빠지면서 5명의 노동계 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측을 제외한 4명이 빠지면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하는 정족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성숙한 대화 자세가 전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합의한 내용 외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과로사 방지법 제안' 등 국가와 산업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 중에 있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고 하면 본위원회는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에서 앞으로 있을 합의안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