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저성장, 양극화에 침체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들의 원인과 해법을 서로 연결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한상공회의소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컨퍼런스'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 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故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상 중이라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세가지 측면에서 시각의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가 통합적 관점의 접근이다. 박 회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등 우리 경제의 다양한 경제·사회문제의 근인이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에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holistic)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각각의 이슈에 국한된 단편적 접근으로는 얽힌 현안들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는 '민간-정부 역할 재설정'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현재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조달 및 사용에 대해서도 장기적 시계의 접근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 조달과 사용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며 "저성장과 고령화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려면 지출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성장·일자리·복지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해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가 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서영경 SGI 원장이 주제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 혁신이 확산하려면 산업 간 융합과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 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영재 코이스라시드 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정식허가 또는 법 개정까지 기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