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거부나 집단 휴원· 폐원 시 무관용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 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통하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감사, 감사거부 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휴원, 집단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5일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