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19일 한미정상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며 강력한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강수(强手)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5분간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실질적 성과를 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두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으로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견인이라는 평소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남북 경협' 등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각종 남북 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손에 잡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아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비핵화를 촉진할 제재완화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순기능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한다는 '선순환론'을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 관련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를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선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독려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와 상호 선순환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한국이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치열한 두뇌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불가역적' 장치를 끼워넣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내 강경파의 대북 불신론에 대해 "당장의 제재완화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표현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5개국을 순방한 자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등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제안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한 달 전 평양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불능화 가능성을 구두로 선언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보되지 않아 유럽정상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는 받지 못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쌓는 과정이었다면, 이날 한미 정상통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며 남북-북미관계 선순환론을 재차 강조한 것은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현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구체적 구조물' 만들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