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임희자 집행위원장 (낙동강네트워크)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대강 보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 보는 많이, 오랫동안 열렸고, 낙동강은 아직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개방 이후의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를 어떻게 할지 정부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4대강 보 이야기, 낙동강을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그 동안 4대강 보 개방이 어느정도 이뤄졌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임희자 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2017년 6월 1일부터 개방을 시작했고, 낙동강은 8개 중에 5개 보가 한 번씩은 다 열어봤습니다. 나머지 3개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효영> 5개 보는 한번씩은 다 열어봤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열었다는 말입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농업용수가 사용되지 않는 10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열어본 것이 최대입니다.
◇김효영> 다른 3개 강에 있는 보에 비해서 낙동강의 개방기간이 짧았던 것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물을 많이 써야한다는 농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맞습니다.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물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낙동강 물이 꽉 차있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불안감 이런것들 때문에 사실상 열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김효영> 나머지 지역의 보는 낙동강보다 훨씬 오랜 기간 물을 흘려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와 그야말로 찔끔, 한 달 정도 밖에 개방하지 못한 낙동강의 수질개선의 차이도 나타났습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강같은 경우에는 전면 개방을 거의 했습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강은 최대 9.8배까지 개선, 특히 자정능력이라고 하는게 9.8배까지 올라가면서 현재의 수질개선 능력, 이후의 강의 능력 자정능력, 이런 것 까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환경부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김효영>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1점 초반 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문이 개방되고, 이로 인해서 물이 흐르면, 물의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자정능력은 높아지고, 수질도 개선된다 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물을 흐르게 하니 나아지더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열어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된다는게 정부 입장입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정부입장은 그러하구요. 사실은 열어보나 열어보지 않으나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국은 확인된겁니다.
물이 흐르면 여름에 녹조의 문제도 사라지고, 결국 강이 가지고 있던 원래 자정능력. 그것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수문을 내년에 더 열어서 한번 보자고 하기 보다는 이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낙동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강의 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을 정부가 남겨두게 됐습니다.
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문을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닫는 것. 그렇게 운영 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 맞는가?
◆임희자 집행위원장> 네. 지금 정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금강과 영산강이 이번주 내로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어떤 처리방안이 맞다고 보십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전면적인 해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댐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기조속에서 보를 통해, 댐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물 정책이죠. 따라서 빠른 해체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당장 보 해체를 바로 전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체수단을 만들때까지…
◇김효영> 가뭄이나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대체수단.
◆임희자 집행위원장> 맞습니다. 하지만 해체결정은 반드시 해야 하고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 접근을 선택해주길 바랍니다. 보를 유지시키는 것은 낙동강이나 4대강에서 옳은 물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효영>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탈원전 정책과 비슷해 보입니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라도 어쨌든 최종목적은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볼때는 어떻습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경제적으로도 해체가 더 유리하구요. 감사원 결과에서 4대강 보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보 유지 관리 비용만해도 국회쪽에서 내놓은 금액만 하더라도 2,600억 상당입니다. 그리고 정부쪽에서 내놓는 비용도 이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민간 쪽에서는 7000억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유지 관리비가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보 해체비용은 이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1개당 300억에서 500억정도라고 보고 있구요. 16개 비용 다 합쳐도 보 유지관리비 몇 년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설관리하는데 50년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50년동안 이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면 해체하는게 훨씬 경제적인면에서도 좋죠.
◇김효영> 하지만 4대강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던 관료들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없을까요?
◆임희자 집행위원장>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정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1년정도, 지금은 2년정도 넘어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약속기간에서 1년에서 2년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반발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반발과 반발을 의식해서 결국은 시간을 늦추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설 4대강 보의 공약이 있었습니까?
◆임희자 집행위원장> 네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팀을 꾸려놨습니다. 그 팀 이름이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조사평가단'입니다. 이 이름에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속에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요?
◆임희자 집행위원장>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영남주민들이 낙동강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져 있는 보가 낙동강에 8개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 때문에 영남주민들의 안정성 담보가 힘듭니다. 항상 걱정하면서 물을 먹고 있구요.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함안보와 합천보에서 연달아서 유해 남조류 수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부산에서는 낙동강에서 물을 취수하는, 취수중단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수도가 나오지 않는다. 끔찍하고 주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낙동강의 보는 다른 3대강의 보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먹는 물의 안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보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아무리 약품으로 정화를 해도 어떻게 믿고 먹겠냐라는 문제이고, 결국 낙동강 보 문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희자 집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