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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 정책의 검토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부과 대상을 최종 결정할 가운데 '미국이 EU와 일본만 겨냥하고 한국은 관세를 면제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EU와 일본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경우 한국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결국 미국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 美 '수입차 위험' 결론… 제재 국가 어디까지?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검토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큰 틀에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해 5월부터 수입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25% 관세 부과는 사실상 미국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근거해 90일 이내로 부과 여부와 부과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수입차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만큼 관세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여부이다. 한국은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는 "그동안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협상도 이뤄 유리하다"며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부품이나 다른 지역의 자동차는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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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아니면 '기회'… 결국 트럼프 손에 달렸다실제로 관세가 EU와 일본에만 적용되고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경우 이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미국발 관세를 피하고자 한국에 생산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일본과 한국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르노가 한국에 물량을 늘릴 수 있고 GM도 한국GM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한국이 면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국적기업 중에서 한국이나 일본 양쪽에서 물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국에 물량을 배정할 확률이 높다"며 "이런 측면에선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많은 국가가 면제를 받기 위해 생산물량 일부를 미국 공장에 몰아줄 것"이라며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미국 쪽으로 물량을 밀어줘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도 "한국만 면제를 받는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최종 목표로 보지만 간단하지는 않다"며 "정부와 업계가 완전히 제외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성향 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위기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만 81만 1,124대를 팔았다. 2018년 한 해 수출량인 250만 대의 1/3을 차지한다.
결국 면제를 받더라도 수출국 다변화는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제 3세계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한 곳에서 영향을 받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완충 지대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너무 의존도가 높다"며 "미국에서 일이 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에 이번에 면제를 받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베트남 판매량 급증에 힘 입어 베트남 현지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10만 대로 높였다.
현대차와 쌍용차도 최근 동남아와 아프리카, 호주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에도 2021년까지 연간 25만 대 생산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알제리에도 합작법인을 세우고 상용차를 팔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사상 첫 해외판매 직영법인을 호주에 세우고 판매라인 등 사업체계 구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