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서두와 말미에 잇따라 "예고된 브리핑 내용과 무관한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실제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기 직전과 회견 직후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 이번 재판의 쟁점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적 소회 등을 전했다.
그는 친형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법에 따라 진단 했으면, 치료 받았으면 (형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이 불법행위를 하기위해 공개적으로 보건소장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팀장들까지 불러서 집단회의 하고 공문으로 지시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제입원은 무엇인가. 불법으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걸 상상하지 않나. 그런데 성남시가 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정신질환자를 방치 했을 경우 빚어지는 부작용을 거론 하면서 관련 법 제정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얼마전에도 정신질환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담당의사를 죽이고 불지르고 차로 어디 돌진해서 사람들 죽고... 못봤나. 1991년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 대구 나이트 클럽 방화사건 등으로 수 십명이 죽었지않나. 정신질환자가 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을 만든 것이다."
그는 이어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지않나. 혹시 인권침해할까봐 진단하려면 전문의가 진단 신청하고, 진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단해 가지고 무려 4명의 전문의가 인정해야 치료 입원이 가능하다. 보건소가 그걸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센터에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이고 센터가 거부했다가 나중에 형님이 의회에 난입,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에 잡혀가고 심지어 백화점을 본인이 단속하기 위해 난동 부리다가 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그런 상태에서 방치해야 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형이니까 방치해야 하나. 시장의 형이라고 공무원들한테 수 십명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 어디를 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백화점, 의회가서 난동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자살하려고 평택에서 마주오던 트럭에 돌진해 중상입고 중장애인이 됐다. 방치되었다가 악화되서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나. 그야말로 강제입원이다.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다"고 전하는 등 당시 재선씨의 상태 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재차 "방치 했어야 되나. 진단하고 치료를 하자고 시도한게 부도덕한가. 불법인가" 라며 "아무리 정치고 아무리 잔인한 판이라 해도 인간의 최소한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를 시킨 다음에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이 다안다. 입이 있어도 할말을 다 못한다. 어떻게 할말을 다하겠나. 집안, 안방 문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2002년에 약 먹었다. 2002년에 정신과 약을 먹은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과 형 재선씨의 사망에 대해 발언하는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후 숨을 고르기도 했다.
"가장 가슴아픈 점은 왜 우리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하는지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 안할 수가 없게 되었지 않나.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나라고 가슴이 안아프겠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다. 결국 자살교통하고 내시고 돌아가셨다. 입장이 어떻든간에. 잔인하지만 결국은 저는 증명해야딘다. 형님의 정신질환을."
그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상대가 역량을 넘어설만큼 깊이 침투하면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더 오버하도록 유도해서 섬멸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참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결국은 제자리로 가더라.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많이하게 된다. 그걸 안믿으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기사 제목을 '친형강제입원' 사건이라고 쓰니까 재미있나. 언론이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없는 것까지 마구 만들어서 (쓰고), 혹시라도 좀 유리한 자료가 나오면 다 모른척 하고. 내가 모두에게 죄인이냐.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달라. 그 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된 건지, 무슨 불법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비판해 달라. 놀리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등 언론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