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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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매년 분담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며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협상 결과 우리 정부는 올해 1조389억 원을 부담하게 돼 분담금을 지난 협정의 9602억 원보다 약 8.2%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협정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당장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몇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미국 측의 매년 가파른 분담금 인상 압박이 예상됐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내년도 분담금 규모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의도다.
외교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