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초과, 2% 후반대 경제성장률 등 긍정적 거시지표에도 '체감경기'가 괴리되는 배경으로 '상대적 격차'가 지목됐다. 궁극적으로 청년 고용 제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 업종간 생산격차 완화 등 격차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조사국 거시재정팀 김형석 차장 등이 게재한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고안한 '상대체감지수'가 2014년 이후 일반적 거시지표와 뚜렷한 괴리를 보였다.
연구팀은 대표적 경기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국가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변화는 잘 나타내지만,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대체감지수를 추정해 분석에 나섰다.
이 지수에는 업종별 생산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소득 격차, 생활물가 격차, 실업률 격차 등 5개 변수가 가중평균됐다. 아울러 각 변수가 경제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태도지수(CSI) 등 설문조사 기반 심리지수도 활용됐다.
연구팀은 상대체감지수의 등락 기준점을 GDP갭률(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이 0에 가까웠던 2010년 1분기로 두고, 기준시기보다 상대격차가 줄어들면 상대체감지수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추정 결과 상대체감지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대체로 GDP증가율 등 거시경기변수와 동반 등락하면서 경기순응적 양태를 보였다. 그러다 2014년쯤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대체감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GDP증가율과의 괴리가 확대됐다고 연구팀은 평가했다.
2014년 이후 GDP증가율 등이 2~3%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상대체감지수는 지속 하락했다. 상대체감지수의 지속 하락에는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다른 요인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지수의 지속적 하락에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요인별로 세대간 실업률 격차는 전체실업률보다 15~29세 청년실업률 상승폭이 커지면서 2013년쯤부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보다 낮아 상대체감지수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기업규모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업황부진·대기업 해외생산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업종별 생산 격차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황이 과거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해 역시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연구팀은 "최근의 체감경기 하락이 단순히 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 내에 누적된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세대간 실업률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