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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막바지 조사…혐의 부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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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
전·현직 국회의원 연루 '재판청탁' 의혹 수사 남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소환 조사하며 막바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 만료일이 12일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기소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임 전 차장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도 1, 2차 기소 때 제외됐던 판사 인사불이익 등 혐의를 포함해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현직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들여달 볼 방침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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