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INF 이행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더 나은 기반 위에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INF 조약 위반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건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약의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후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INF 탈퇴 방침 발표를 비난했다. 러시아 하원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그러한 (발언)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최후통첩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며 9M729 순항미사일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동안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인 9M729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함께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미국의 탈퇴로 INF 조약이 무력화될 경우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군비 확장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군축 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이 크고 아름다운 방(room)에 모여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군축) 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와의 INF 재협상을 넘어 중국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INF 탈퇴를 위협하면서도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언젠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군비 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천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