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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의 검토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와 업계는 설 연휴도 반납하고 관세면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상은 한미FTA 개정, GM 구조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에 영향을 받으며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다.
◇ 변수 속 270일… 롤러코스터 탄 '車 관세협상'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미국 상무부가 맡았고 검토 시한은 270일로 잡혀 7일 기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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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근거해 수입차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 25% 부과는 사실상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을 없애 미국 시장 퇴출이나 다름 없다.
연간 80만 대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도 그동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협상 과정은 롤러코스터의 연속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과 FTA 개정에 합의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주력 모델인 픽업트럭 시장에 한국 업계의 진출을 늦춘 조치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26일, 미국 자동차 기업 GM이 북미지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을 압박함과 동시에 GM을 미국에 붙잡아 두기 위해 또 다시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한미 방위 분담 협상이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자동차 관세 협상을 하고 있던 한국 정부 입장에선 혹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 자동차관세 부과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협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진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한미 자동차 협상도 진행 중이고 FTA 개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도 풀어야 하고, FTA 문제도 풀어야 하고, 자동차 관세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많은 문제가 다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 관세 부과 시 큰 타격… 총력 다하는 한국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한국은 한 해 자동차 수출량의 1/3을 미국에 팔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관세부과 시 수출감소율이 가장 큰 국가로 한국(-22.7%)을 꼽았다. 뒤로는 일본과 중국, 독일 순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5%의 관세는 사실상 수출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부품에도 관세를 매길 경우 생산단가 상승 등 한국 제조업 전반의 위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업계는 면제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29일에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는 오늘도 일하러 간다"는 글을 쓰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전날까지 미국 정부 설득에 집중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길에서 백악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에게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FTA를 개정하고 발효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반영하고 상호 호혜적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사들도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국이 한미 경제협력에 노력했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1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업계 중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9월, 국내기업 총수들이 방북길에 올랐을 때 미국으로 향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면제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특별자문으로 위촉해 관세 면제에 대응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