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닐 브리핑에서 "경기 부양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통과할 수 있지만 통과까지 너무 오래 걸릴 사업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총 24조 1천억원 중 20조 5천억 원이 SOC 투자다.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 입장이 변화한 배경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근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타 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다.
▶시도별 예산 액수 차이가 있다. 경남은 4조 7천억원인 반면 광주나 경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4천억원 수준인데,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건지 궁금하다.
=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었다. 그래서 사업비용도 일률적으로 다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 경남 내륙철도는 4조 7천억원 규모지만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다.
기준을 말씀드릴 때 2개의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광주의 경우 저희가 지자체에게 사업을 신청하라고 할 때 '꼭 SOC 사업만 낼 것이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좋다'고 요청했고, 광주가 AI 집적단지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사업 추진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지역에서 1조원 듀모의 SOC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됐고,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는 많다. 경남을 제외하면 지역별 1조원 수준인 SOC 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오늘 발표드린 사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존 예타를 중심으로 선정할 때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타를 하면 사업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예타제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들,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했다. 몇 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조기에 추진했다.
이번에 23개 사업을 지도의 개념으로 보면 주로 국도와 국가망에 있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배려가 반영됐다.
▶상당수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진행, 추진됐던 것이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 재원을 국가재정 위주로 가는가, 민자를 함께 하는가?
= 24조 1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8조 5천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 부담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국비는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스프레드돼서(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 2조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 중에서 SOC 사업은 약 16조원이고, R&D사업은 2조원 정도로 본다. 사업들을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재원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비 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는?
=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일률 산정하지 않았다. 치밀하지 않게 나오는 것을 의무적으로 숫자를 내서 합계를 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특화산업육성' 같은 경우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향후 6년간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약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돼 있다. 몇몇 사업은 이런 계산이 이루어졌지만, 23개 사업 모두 일률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
▶과거에 예타 면제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는가?
= 2008년 MB 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4대강 사업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예타제도 개편에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간 다원화, 조사기기간 단축안 등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하는가?
= 지금 예타는 SOC사업 같은 경우 5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그러다보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서 검토할 때도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서 지방 등 낙후지역은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지적이 있었다.
오는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면서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 KDI가 예타를 수행하는데 꼭 한 군데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더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 기관도 추가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여러 예타 사업들이 밀려 있어서 한 개의 예타 사업이 수행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6개월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1년까지 가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피겠다.
이처럼 외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오는 6월 말까지 종합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예타 면제사업의 경제성, 예산 낭비 논란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을 들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측에서 굉장히 반대했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과 평가는 이미 여러 절차에 걸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점 중에 하나가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사업 중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 있다. 평택·오송 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스마트특성화 같은 R&D 2개 사업 등을 포함해서 4개 사업 약 7조 2천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사업이 4개, 7조 8천억원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4조 1천억원의 62% 정도 된다.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나타났다.
▶GTX B 같은 경우 결국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타 결과를 보고 통과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연내 발표하겠다고 일단 얘기는 나왔는데 GTX B가 통과될까? 통과가 안된다면 플랜B가 있는가?
=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으로 GTX B,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착수됐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작업의 범위가 바뀌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GTX B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예단해서 예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다. 대신 GTX A, C는 지금 추진도 되고 있고 올해 착수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GTX B에 대해서는 정부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사업이 추진돼 완성되더라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3개 발표한 사업 중에 이미 예타가 이루어진 사업은 7개 정도 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예타를 기다리는 사업도 있다. 예타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 이번에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한다.
이 사업을 앞으로 10년 간에 걸쳐서 추진한다. 앞으로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하고,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그때 지적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발표시점이 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전국적인 여론 환기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했다.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작업을 마무리했으면 발표했을텐데 검토가 늦어지면서 1월 하순까지 왔다. 시점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경기 부양이 아니고, 설 직전 발표한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한다. 사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외경제장관회의할 때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대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광역경제권, 광역철도망, 도로 등을 발표했다. 이때 경제적인 효과들을 이미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 때에는 왜 말했나?
= 지난 10월 혁신 시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 시장의 일환으로 지역 활력도 제고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중요한 정책이라면 왜 초기에 발표하지 않고 지금 발표하는가?
= 지난 (정권)초기에는 지역 재정분권을 포함해 지방자치분권제도에 더 역점이 가지 않았나 싶다.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 이 문제가 제기돼 검토해 오고 검토 결과 오늘 발표했다.
▶예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왜 진작 수정하지 않았나?
= 예타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예타와 관련해 경제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과거 한 5~6년간에 4~5번 정도 비중이 조정될 정도로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타제도를 검토, 개선해왔다. 다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면 이번에는 오는 6월 말까지 종합검토를 하겠다.
▶이번 발표로 관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것인데, 대책이 있는가?
= 이번에 검토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도심지역, 밀집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SOC사업, 산업단지에 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지금 예타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예컨대 지역균형발전의 배점을 높인다든가 해서 예타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17개 시도 전국 단위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시급성이 무엇인가?
= 지금의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도 있고, 앞으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대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당겨서 미리 하기 위해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 예타를 면제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하더라도 지금 밀려있는 예타를 대기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시급성을 맞추기 어렵다.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 과거 예타 면제를 신청했는데도 떨어진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이번에는 어떻게 선정됐는가?
=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다. 지금 정부에서 한 바가 없고, 모르겠다. 예타 면제를 희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면제를 검토하다가 거부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