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현직 공군 대령(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모 대령은 지난해 6~8월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강모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건넸다.
우편물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회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한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겨 있었다.
또 '국방개혁 2.0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을 제안하면서 군사기밀인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방안과 '국방부 부정당 제재 관련 소송의 효율적 방법론'을 제안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도 문서에 포함됐다.
이같은 자료는 강 변호사 외에 현직 검사와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사즐에게도 전달됐다.
전 의원 측은 "신 대령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김앤장 취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료를 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 대령은 2018년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주변 군인들에게 누설하고 부하들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대령의 비리 의혹은 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령은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 측은 "군사 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엄정한 사법부의 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