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당정청은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으로 미세먼지 해결과 체육계 폭력근절 등을 선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과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일단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으로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해결 등을 선정했다.
이중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이 협력을 강화하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야당과도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관련해 당정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설 민생안정대책을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당정청은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박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하고, 이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나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에 대한 할인판매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상생을 위한 명절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조달대금.하도급대금.납세 환급금.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제도도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전하면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