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여당도 공수처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 논의부터 반대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논의가 다시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 달라고 말씀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전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중립을 보장했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바뀌니 역진해서 완성되지 못했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 통제 받는 게 시대 흐름이다.그 제도화 시작이 공수처 설치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언 직후 서울 광화문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분리해 검찰과 권력 간의 유착 고리를 끊고,고위직에 대한 더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법인 공수처법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다시금 밝히면서 공수처 설치에 여당도 다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청와대가 공식답변 기준을 넘어 21만명에 달하면서 여론도 어느정도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청원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로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나"라며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설치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국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사법개혁특위 검경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한국당이 '현행법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반대입장을 나타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사개특위 오신환 검경소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검경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논의를 하면서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다뤘는데 합의된 부분은 없다. 한국당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경 소위는 민주당 송기헌·박범계 의원과 양승조 전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안 중 민주당 안으로 꼽히는 송 의원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송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각각 25인·30인 이내로 하는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해당 법안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이견 조율 중이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근본적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공수처법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사개특위 검경 소위는 어느 정도의 합의에 가까워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완전히 합의를 이루기까지 2월말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언제 제대로된 공수처법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논의가 된다고 해도, 한국당이 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논의는 더욱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결국 원내대표 간 협상 등 각 당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은 "한국당이 근본적인 반대로 하고 있어 공수처법 논의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우선하고, 공수처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 등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하게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