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과 신청 심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사업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위축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체 사업비 60조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