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창원성산의 승로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고(故)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잃은 창원성산 지역구 탈환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신년기지회견을 통해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됐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다"며 "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다.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창원성산 지역구는 고 노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 탈환이 불투명한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의당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 의원의 서거로 지위를 잃었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도 달린 만큼 더욱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표님의 남은 임기를 메우는 선거이기도 하고, 정의당이 가져오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당을 넘어서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 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닌 '분배와 정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배,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간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이라며 "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 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 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 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다"고 여당의 전략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혁연대 재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징계,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며 "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 3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결정을 미루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