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겨울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속에 오는 23일부터 한국·중국 대표가 만나 관련 대책을 의논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 초까지 한반도를 덮쳤던 미세먼지가 차가운 북서풍에 휩쓸려가면서 지난 16일부터는 걱정 없이 숨쉴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다.
이처럼 맑은 날씨는 18일 아침 무렵까지 이어지겠지만, 점차 공기 흐름이 느려지면서 주말에는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책임 외면하던 중국
반복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속에 다수의 시민들은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우리 국민은 52%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도 중국 환경생태부 대변인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들어서기 직전인 11월 초를 기준으로 삼아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앞서 2017년 9월 발간하기로 합의했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를 중국 정부 반대로 발표가 오는 11월까지 늦춰지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자 '절반의 거짓'이다.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쌓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 중 상당수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내요인과 중국요인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한중일이 미세먼지를 공동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46%는 자체 발생, 41%는 중국발, 나머지 13%는 북한 등의 영향으로 나온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이 합동으로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벌인 결과에서도 초미세먼지 국내 기여율이 52%, 국외가 48%로 확인됐다.
물론 국내 요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한국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셈이지만, 중국 요인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인 피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의 중국요인조차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마당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까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중국을 상대로 도의적 책임을 바랄 수는 있어도 국제적, 법적 의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변화 조짐 보이는 중국…미세먼지 놓고 韓中日 협력 이뤄지나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당장 오는 23~24일 열리는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 미세먼지 문제가 논의 의제에 포함됐다.
두 나라는 1993년부터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이 원인규명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중국 환경생태부 대변인의 주장에서도 초미세먼지(PM2.5)의 예를 들며 중국을 옹호했지만, 정작 중국의 책임이 분명한 황사나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큰 미세먼지(PM10)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황사는 입자 크기 1~1000㎛의 분진으로 중국 서부지역의 사막에서 자연 발생한 모래먼지다. 반면 미세먼지(PM10)는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2.5㎛ 이하로 크기가 작을수록 체내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당시 발언을 보면 불필요한 공방보다 공동 대응, 협력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이라며 "비교적 입자가 큰 황사나 미세먼지(PM10)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17년 9월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차 배출이 28%, 2차 생성이 72% 정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의 70% 가량은 대기 중의 습기가 국내의 자동차·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을 만나 초미세먼지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中國夢)'의 하나로 환경오염 방지를 내세운 것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인 '청천(晴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겹친 탓도 크다.
그 결과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338개 도시의 PM10 농도는 2013년보다 22.7% 개선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2017년부터 중국과 함께 중국 화북지역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이동 및 변환과정을 추적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가 하면,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해 환경 기술을 교류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모범을 보여야 외교 현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기상산업협회의 김승배 기상본부장은 "만약 일본 정부가 한국 공장의 연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 우리 공장의 문을 닫겠는가"라며 "중국에게 미세먼지 배출 공장을 줄이라고 말만 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먼저 크게 줄이고, 그 후에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해야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