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KT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진상규명이 청문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KT가 아현지사의 관리등급을 상향조정해 중점관리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관리감독 소홀로 화재와 통신대란 등을 불렀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화재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등 문제를 다뤘고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개최의 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회의에 출석했던 황창규 회장이 당겼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화재와 관련해 "통신시설 등급을 보고하지 않은 KT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등급을 바꾸지 않은 것은 사업자들이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밝혀지면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규정은 있는데 처벌이 없어 누가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KT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몇 년째 C등급인데 D등급으로 관리한 정부 역시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화재가 발생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아현지사가 C급 규모의 국가통신시설임에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D등급으로 축소 분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통신시설 기준상 C등급이어야 했지만 D등급이었던 아현지사에 대해 4년에 걸쳐 등급상향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아현지사의 관리등급 상향조정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완벽을 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시설은 2015년에 통합(아현지사)됐고, 그 때 C등급으로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며 KT의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KT의 등급축소는)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유 장관은 다만 "이를 챙기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과방위에서는 KT의 아현지사 등급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질타가 이어지자 오성목 KT 사장은 "3개급 기준으로 보면 상향이 됐어야 했다"며 "기준으로 보면 3개구가 됐으나 중앙과 광화문 등에 4개년에 걸쳐 통폐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등급상향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간사간 청문회 문제를 논의, 가능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거들었다. 이후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황 회장과 과기정통부의)답변을 보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고서야 황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종합대책을 마련,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보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