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잇달은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체육계에 최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체육계의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오신 선수들이 더 계실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에도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질타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다. 그러나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느낀다"며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는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 추방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를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시했다.
총리는 이날 관련부처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관련부처에 "국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총리는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화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시 세금·건강보험료 등이 변화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귀성객 수송·재난 대비·응급의료 등 비상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고, 제수용품의 수급 안정과 가격관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점검과 제도 보완, 일자리와 SOC 사업 등의 조기 집행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