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을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며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GIGA WATT)다. 가용용량을평균 64 기가와트로 볼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과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 한다"면서 "13기가 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야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원자력산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 내 반대의견을 염두에 둔듯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선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원전 논의가 끝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론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며 "실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교체)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전성은 강화디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원자로 사업지원, 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의 제가 해야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논란을 키우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참여,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소신과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소신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소신을 대통령 정책에 반(反)하더라도 밝힐 수 잇는 문재인 정부가 돼야 성공한다"며 "검토 바란다.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