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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결과 좋다지만…"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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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해소 관련 의견 절충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협상은 추후에
국내증시 영향 '제한적'...中 경기둔화가 더 문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미중 무역전쟁으로 당사국인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사흘간 열린 양국간 무역협상이 종료됐다.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일부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추후로 미뤘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핵심쟁점은 미완의 상태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미중간 차관급 실무협상에서는 무역전쟁의 단초가 됐던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일 성명에서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쌍방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한채 지난해 12월 미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답습한 정도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빌미 삼아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어느정도 중국의 양보를 받아낸 셈이다.

하지만 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히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뛰어넘어 경제패권 경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미완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무역협상 증시에 선반영 "중국 리스크 경계해야"

결국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하인환 연구원은 "핵심은 강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등 문제"라며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가 다음 협상에서도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결과가 국내 증시에는 나쁠 것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다시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이번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중 무역협상으로 인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이 이번에 협상에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이미 국내 증시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해당 이슈 하나만으로 추가 상승은 힘들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보합세를 유지하다 전 거래일보다 0.07% 하락한 2063.28로 장을 마감했다.

대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비롯한 여러 악재로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0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같은 달 대비 0.9%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급속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를 기록해 2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점인 50을 하회했다.

하 연구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다음주부터 발표되는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중국팀장은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중국 경제의 경기하방 압력은 커졌다"면서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증시나 환율 등에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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